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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이용약관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KOHI”라 함)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KOHI 보건복지인재양성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 : KOHI가 이용자 및 회원에게 제공하는 각 호의 웹사이트

1. 공식 홈페이지: kohi.or.kr

2. 보건복지배움인(교육포털): edu.kohi.or.kr

3. KOHI의 각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사이트: @.kohi.or.kr

4. KOHI와 협약관계에 있는 제3자가 운영하기 위해 개설된 사이트(이하 “공동활용 플랫폼”라 함): @.kohi.or.kr

② 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KOH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③ 회원: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개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④ 회원가입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KOHI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⑥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 계약 체결 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KOHI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⑦ 비밀번호 :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⑧ 게시물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게시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

⑨ 이용정지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KOHI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

⑩ 강제탈퇴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KOHI 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이용정지 후 회원 정보가 삭제되는 것

⑪ 휴면회원 : 회원자격을 얻은 후 서비스 최종접속일로부터 1년 동안 로그인을 1회 이상 하지 않은 회원

⑫ 회원탈퇴 : 회원이 KOHI와의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제3조(약관의 효력 발생 및 개정)

①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KOHI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③ KOHI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④ 회원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⑤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KOHI가 제공하는 사이트에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KOHI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KOHI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의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의 성립)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용자가 회원가입 페이지의 “동의”라는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동의 절차 완료 후, 회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② KOHI와 이용자 간의 회원가입은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KOHI가 요구하는 방법에 의해 본인확인이 완료된 이용자를 KOHI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이용자는 KOHI가 승낙을 한 때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③ 회원가입은 이용자번호(ID)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인 이용자번호(ID)만 가능합니다.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제6조(회원가입신청)

① 이용자(개인 또는 단체)는 KOHI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모두 기입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개인 회원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KOHI는 실명확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의 명의(이름 및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할 경우 해당 회원의 이용자 번호(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KOHI가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실명 및 실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KOHI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2. 이용 신청 시 회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용 신청한 경우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4. 부정한 용도로 본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5.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7. 법령에서 이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8. 기타 KOHI에서 이용 승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KOHI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KOHI의 설비상 여유가 없는 경우

2. 이용 신청을 승낙하는 것에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8조(KOHI의 의무)

① KOHI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합니다.

② KOHI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KOHI는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합니다.

③ KOHI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개선을 하던 중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된 때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결함 및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 및 암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KOHI의 사전승낙 없이 본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KOHI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KOHI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KOHI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KOHI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KOHI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⑤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10조(서비스 제공, 중지 및 제한)

① KOHI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집합·사이버교육 및 교육정보 제공

      2. 보건복지 분야 교육강사 양성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3. 콘텐츠 공유 및 공동활용 플랫폼 제공

      4. 기관소개, 경영공시, 공지사항, 채용공고 등 기관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무료 서비스의 경우, KOHI는 KOHI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중단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KOHI는 공지사항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즉시 고지합니다.

③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KOHI의 업무 및 기술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KOHI가 정한 날과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④ KOHI는 시스템 등 장치의 보수점검, 고장, 통신의 두절,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이용자번호, 회원정보의 변경 등)

① 이용자번호(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ID)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ID)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은 서비스 내 회원정보 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회원가입 시 기재한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이 가능하며, 회원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2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KOHI가 회원에 대하여 개별 통지가 필요한 경우, KOHI는 회원이 KOHI에 제출한 전화번호로의 전화, 전자우편 주소로의 전자우편 등 KOHI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KOHI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KOHI는 1주일 이상 “공지사항”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및 제한)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KOHI에 해지신청을 하고, 즉시 모든 회원정보가 삭제되며 회원탈퇴 처리됩니다. 단, 제13조 제3항에 해당되어 강제탈퇴 된 경우에는 이용자 번호(ID)를 별도 관리합니다.

② KOHI는 이용자가 회원자격을 얻은 후 최종 접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로그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 휴면회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용자가 휴면회원 전환 대상자가 되는 경우, 휴면회원 전환일로부터 1주일 전에 전자우편을 발송합니다. 휴면회원으로 전환되어 1년 이상 휴면 상태가 유지될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③ KOHI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하고 일정기간 이후 회원 강제탈퇴 시킬 수 있으며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자번호(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

2. KOHI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3.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4.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 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5.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를 하는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KOHI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을 하는 경우

9. 기타 KOHI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KOHI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14조(게시물의 관리)

① KOHI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KOHI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④ KOHI는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이동·삭제할 수 있으며, 이동·삭제에 관하여 KOHI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 등을 유포 하거나 게시물에 링크시키는 경우

3. 불법 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인 경우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7. “이용정지” 또는 “강제탈퇴” 처리된 회원의 게시물의 경우

8. 게시판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9. 기타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요금 및 유료정보, 서비스의 변경 등)

① 서비스에서 정한 별도의 유료정보와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 합니다.

② 유료정보와 유료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별도의 약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약관의 효력이 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③ KOHI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유료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KOHI는 유료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변경 전 7일 이상 공지사항 게시판을 이용하여 게시합니다.

 

제16조(유료서비스의 환불규정)

① KOHI는 유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구매 취소 및 이용의사 철회 시 KOHI의 환불규정에 의거해 환불합니다.

② 회원은 환불 또는 변경을 유·무선의 방법을 통하여 KOHI에 그 의사를 표시해야하며, KOHI는 환불요청을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규정 확인 후, 환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③ KOHI는 회원이 구매 신청한 유료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절차를 취합니다.

④ KOHI의 폐원 또는 KOHI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⑤ 집합교육의 경우, 아래 각 호에 따라 교육비를 환불합니다.

1. 교육과정이 취소되거나 교육운영 전 취소한 경우에는, 교육비의 전액을 환불한다.

2. 교육과정 중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하여 교육과정 수료가 어려운 경우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3. 기타(그 밖에) KOHI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로 인해 교육과정 수료가 어려운 경우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⑥ 사이버교육의 경우, 아래 각 호에 따라 교육비를 환불합니다.

1. 결제완료 후 학습진도율이 0%인 경우에는, 교육비의 100%를 환불한다.

2. 결제완료 후 학습진도율이 0% 초과인 경우 환불불가

 

제17조(콘텐츠 공유플랫폼 이용에 관련한 사항)

① 콘텐츠 공유 플랫폼 내 콘텐츠 커뮤니티의 경우 개설 후 1년 이내 접속이 없는 경우 ‘운영 중지’ 상태로 전환됩니다. 또한 커뮤니티 운영자는 해당 커뮤니티의 상태를 ‘운영 중지’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운영 중지’ 상태에서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서비스 이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됩니다.

② ‘운영 중지’ 상태의 커뮤니티는 1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폐쇄’ 상태로 전환되며 게시글 등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영구 삭제 됩니다. 영구 삭제된 커뮤니티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③ 콘텐츠 공유 플랫폼 내 ‘콘텐츠 커뮤니티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함)’는 해당 커뮤니티의 상태를 ‘폐쇄’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의 ‘폐쇄’ 상태 전환 이후 1년이 경과하면 게시글 등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자동으로 영구 삭제되며, 폐쇄된 커뮤니티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④ 창작콘텐츠(회원이 등록하는 콘텐츠) 공유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KOHI가 임의로 책정 또는 지급, 조정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서비스’상의 가상 데이터인 포인트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포인트 제도 운영방식의 변경: 포인트의 적립과 차감방식 등 운영방식은 KOHI가 사전 공지 후 변경할 수 있음

2. 포인트 이용기간: 포인트는 플랫폼 이용신청 해제 시 까지 이용할 수 있음

3. 포인트 소멸: 플랫폼 이용신청 해제 시

4. 포인트 양도 및 증여 할 수 없음

 

 

제5장 저작권 및 기타

 

제17조(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① 서비스에 회원이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KOHI는 회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게시물의 이용허락표시 라이선스 설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③ KOHI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4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기타 정보의 제공)

① KOHI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KOHI는 서비스 개선 및 이용자 대상의 맞춤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하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등

 

제19조(손해배상)

① KOHI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KOHI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원은 KOHI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0조(면책)

① KOHI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KOHI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KOHI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KOHI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KOHI는 연계사이트가 전송, 제공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KOHI는 연계 사이트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KOHI와 연계 사이트는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KOHI는 연계 사이트와 회원간에 행해진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KOHI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재판관할) KOHI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일 전 종전의 교육포털‧플랫폼 이용약관에 따라 가입한 고객은 변경된 시행일부터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원가입-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교육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개발원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공지 및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내용 중 '이용약관'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개발원은 사정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이 약관을 변경 또는 일부 수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릅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회원 : 개발원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2.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개발원이 승인하는 문자나 숫자 혹은 그 조합을 말합니다.
3.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발원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5. 해지 : 개발원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1. 개발원은 시스템 등 장치의 보수점검 및 해체, 시스템의 고장, 통신의 두절,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 할 수 있습니다.
2. 개발원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장 서비스의 이용계약

제6조(회원가입의 성립)
1. 서비스 가입 신청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회원 가입은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이용 약관 동의 후 회원 가입에 대하여 개발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7조(회원가입)
1.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희망하는 자는 개발원이 요청하는 소정의 신규 회원 가입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가입 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가입의 승낙)
1. 개발원은 회원이 제7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회원가입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회원가입을 승낙합니다.
2. 개발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②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③ 기타 개발원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발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③ 회원가입시 필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④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약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⑤ 기타 개발원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4. 제2항 또는 3항에 의하여 회원가입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원은 이를 가입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개발원의 귀책 사유 없이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1. 개발원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2. 개발원은 회원 가입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 기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등을 본 회원 가입의 이행과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3. 개발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④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제 3 항의 범위 내에서 개발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집합적인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사항의 변경)
1.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서비스에 접속하여 수정을 해야 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1조(개발원의 의무)
1. 개발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2조(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1.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개발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13조(서비스 전반에 관한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②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개발원의 사전 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④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⑤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 안내 또는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내용별로 개발원이 서비스 공지 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개발원의 사전 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 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 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개발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정보의 제공)
1. 개발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 우편이나 서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회원의 게시물)
1. 개발원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④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 개발원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⑥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게시물의 저작권)
1.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7조(서비스의 이용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개발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개발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발원은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4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8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개발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②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③ 가입 양식 중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④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⑤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⑥ 회원이 국익,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⑦ 사이트 내 시스템에 대해 운영자의 동의 없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한 경우
⑧ 근거나 확인절차 없이 개발원을 비난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경우
⑨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⑩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⑪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⑫ 기타 개발원이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19조(탈퇴)
1. 회원에 의한 계약 해지는 탈퇴라 칭하며, 회원정보수정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탈퇴할 경우 기존의 회원 데이터는 모두 상실하게 되며, 재가입 시에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가. 수집, 이용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 2항에 의해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 글쓰기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정보를 처리하며 회원관리 및 교육서비스를 위해 아래와 같은 항목을 처리합니다.

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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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항목 : 내/외국인, 민간/공무원 구분,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이메일, 소속기관, 직무분야, 지역구분, 해당업무근무기간
. 선택항목 : 전화번호, 상세소속, 부서명, 상세직무
. 보유근거 : 수집동의에 의한 보유

.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 공무원 . 수집방법 : 온라인
. 필수항목 : 내/외국인, 민간/공무원 구분,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이메일, 소속기관, 직렬, 직급, 직무분야, 지역구분, 해당업무근무기간
. 선택항목 : 전화번호, 상세소속, 부서명, 상세직무
. 보유근거 : 수집동의에 의한 보유
.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다.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필수 항목에 대한 동의 거부 시 회원가입, 사이버교육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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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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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근거 : 수집동의에 의한 보유

나. 학사관리 정보
- 수집방법 : 온라인
- 필수항목 : 내/외국인, 민간/공무원 구분,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이메일, SMS수신여부, 이메일수신여부, 소속기관, 직무분야, 지역구분, 해당업무근무기간
- 선택항목 : 상세소속, 부서명, 상세직무
- 보유근거 : 수집동의에 의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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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이버교육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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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32)440-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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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22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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